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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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소한 말다툼, 결국 폭행 사건으로”...직장 회식 중 충돌

지난달 서울 ○○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회식 자리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번지며 경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A씨는 동료와의 의견 충돌 끝에 밀치는 과정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연행됐다. 당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의 오해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손이 스쳤다”고 진술했으며, 명확한 폭행 의도는 입증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소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폭력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CCTV 및 주변 진술 확보를 통해 사건의 오해를 바로잡았다. 검찰은 A씨의 초범 여부와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재판 없이 사건은 종결됐으며, 법조계는 “감정적인 말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6-10 | 기자 김하은

[단독] “1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0원”…직장인 B씨의 억울한 사연

1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장인 B씨의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B씨는 지난해 말 퇴직 통보 후 정산을 기다렸지만, 회사 측은 “성과급으로 이미 지급됐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 회사가 퇴직금 산정 시 일부 급여 항목을 고의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며회사 측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이번 판결로 B씨는 밀린 퇴직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지급받게 되었으며, 법조계는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강행 규정으로, 자의적 판단으로 감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9-01 | 기자 김도윤

[단독] “계약서 작은 글씨 못 봤다가… 수천만 원 날려”

프리랜서로 일하던 40대 A씨는 최근 계약서 한 줄 때문에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A씨는 한 중소업체와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 하단 작은 글씨로 적힌 “추가 비용 발생 시 지급 불가”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프로젝트 완료 후 업체가 “추가 인력 투입은 본인 부담”이라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고,결국 A씨는 미지급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은 서명과 동시에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특히 작은 글씨나 별표(*) 표시로 추가된 부분은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단 한 줄의 문구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계약 전 법률 자문을 통한 조항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04-22 | 기자 이수진

[심층취재] “보상은커녕 가해자로 몰려”…사고 피해자의 억울한 반전

지난해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 A씨가 보험사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분류된 것이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추돌했지만, 현장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일부 손상되면서A씨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결국 A씨는 치료비 보상은커녕, 상대 차량 수리비 일부까지 부담하게 됐다.이후 변호인 선임 후 블랙박스 원본 복원과 도로 CCTV 분석을 통해상대 차량의 명백한 신호 위반 정황이 확인, 사건은 뒤집혔다. 전문가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 누락이 있으면피해자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며“사고 직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5-02-11 | 기자 정유나

매장에서 계산 누락 의심을 받았으나, CCTV·결제 내역 확인으로 무혐의